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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 정홍원
정홍원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.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4월 27일 사의를 표명했던 정 총리는 60일 만인 이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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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정신혁명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
조태권광주요 회장 세월호 참사를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문화 정체성 상실로 빚어진 적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참사라고 할 수도 있다. 조선 말기 양천(良賤) 간의 갈등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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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한길·안철수 "정부는 개혁의 대상 … 국회가 중심 돼야"
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·안철수 공동대표가 21일 세월호 참사 해법에 대해 ‘국회 주도론’을 꺼내 들었다.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해경 해체, 관피아(관료+마피아) 척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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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삶의 향기] 미로 속 대학입시, 대학에 맡겨주세요
박일호이화여대 교수·미학 늦은 밤 학원 근처에 우두커니 서서 아이 기다리는 일 참 많이 했다. 첫째가 대학 4학년, 둘째가 대학 1 학년이니까. 집사람이 귀동냥해서 만들어 준 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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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봉 8000만원 근로자 세금 증가율 가장 높다
대기업 계열 건설사에서 일하는 박용재(42) 차장은 지난해 갑작스러운 마비 증상으로 쓰러져 수술비 등으로 800만원가량 썼다. 그의 연봉은 7500만원. 또래들에 비해 결코 적지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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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불가피한 증세라면 솔직히 고백하라
이번 세법개정안에 우리 사회가 뿔난 이유는 두 가지다. 우선, 증세를 해놓고 청와대와 정부가 “증세가 아니다”며 우기기 때문이다. 국어대사전에 증세는 ‘세금 액수를 늘리거나 세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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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키워드로 보는 사설] 고용률 70% 로드맵
1인당 국내총생산(GDP)이 3만 달러가 넘는 국가의 평균 고용률은 72%라고 한다. 고용률이 70%는 넘어야 경제 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하고, 일자리가 다시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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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 속으로] 오늘의 논점 - 일자리 창출
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·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.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(窓)입니다.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. 서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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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물값과 단전 순서 … 원칙은 지켜야 한다
돌발 변수로 인해 사회 분위기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꼭 지켜야 할 원칙마저 흔들리는 조짐이다. 대표적 사례가 물값과 단전(斷電) 순서다.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친수사업만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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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어린이집 대책 땜질식 처방으론 안 된다
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다.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.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불량급식 문제 등이 연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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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정희 신당동 집 기념공원 … 박 대통령 "세금 써선 안 돼"
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신당동의 ‘박정희 기념공원’ 조성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. 박 대통령은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“서울 중구청에서 신당동 옛 사저 일대를 기념공원으로 조성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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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나가는 독일·스웨덴·영국 ‘국가 모델’ 세일즈
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가 진보정의당원·의원들을 대상으로 독일 국가모델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. 왼쪽은 조준호 진보정의당 공동대표. [뉴시스] 관련기사 “자영업자·실업자 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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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고통 분담 없는 시간제 일자리는 없다
한국노총과 경총, 고용노동부가 그제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합의했다.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주축인 민노총이 빠진 게 아쉽지만,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자는 데 노·사·정이 최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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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당선 400여개 파손 파문
“정말입니까. 레일 체결장치가 그렇게 많이 부러질 리 없는데….” 국내 철도 궤도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. 개통 1년6개월밖에 안 된 신분당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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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악성 종양이 된 공무원·군인연금
지난해 기준으로 국가재무제표상의 국가 부채가 총 902조4000억원으로, 1년 만에 128조9000억원이나 늘어났다. 앞으로 퇴직할 공무원·군인들에게 줄 연금충당부채가 100조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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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선택진료비, 치료 결과 따라 후불로 지급해야”
선택진료비 문제점은 그간 줄기차게 지적돼 왔다. 정부가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땜질식 처방을 해오면서 문제점이 누적됐다. 그렇다고 이를 없애고 건강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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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비즈 칼럼] 크루즈 사업에 30개 면허가 필요하다니
김종훈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한미글로벌 회장‘법은 도덕의 최소한’이라는 말이 있다. 이는 사회 구성원들 간 최소한의 약속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서 국가에 의해 강제력을 가질 뿐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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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8천만원→1300억 대박' 전설의 고수 전략 보니
이철호논설위원요즘 여의도 증권가의 화제는 두 인물의 귀환이다. 1996년 선물·옵션시장이 문을 연 뒤 두 명의 고수(高手)가 탄생했다. 요리조리 위험을 잘 피한다는 ‘압구정동 미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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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일기] ‘성범죄 대책’데자뷰
김기환사회부문 기자 “이런다고 성범죄가 해결될까 싶습니다.” 지난 3일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만난 한 형사과장이 고개를 저으면서 한 얘기다. 김기용(55) 경찰청장이 성폭력 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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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지엽말단 처방으론 경제활력 못 살린다
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영종지구의 부동산 투자이민 기준을 완화하고 보험회사의 해외 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. 또 현재 금지돼 있는 의사·환자 간 원격진료를 제도화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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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건보료 소득단일화 부과가 대안
이규식연세대 교수·보건행정학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고치겠다고 발표하자 직장근로자 부담이 증가하느니,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이 안 되는데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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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일기] 전기요금, 이젠 ‘땜질’ 안 된다
조민근경제부문 기자 두 달 전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인 6개 발전사 간에는 유례없는 ‘배당 논란’이 벌어졌다. 예년에 한전은 발전사들이 낸 순이익의 20~30%를 배당으로 받아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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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부자 증세’ 부작용 완화 방안 검토
박재완(사진)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연말 국회 막판에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된 데 대해 “본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돼 안타깝다”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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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T·BT 강점 미국, 중국·유럽보다 그나마 전망 밝아
루비니각기 다른 고민을 안고 있는 미국·유럽·중국 가운데 어느 쪽의 미래가 그나마 밝을까. 답은 미국이라고 누리엘 루비니(사진) 뉴욕대 교수와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이 내다